류덕현 "정부빚 부담, 아직은 감당 가능한 수준"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진 가운데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이자 부담이 아직 재정에 큰 위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는 “장기 재정 전망은 40년 후 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조 개혁이 없을 경우 어떤 위험이 올 수 있는지 알리는 경고 신호”라며 “저출산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과 세입 기반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