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때문에 검찰개혁" vs 국민의힘 "李 때문에 검찰개악"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5일 입법청문회와 7일 고위당정을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해체 뒤 수사와 기소 기관 재조정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수순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개혁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개악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라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검찰 독재국가가 된 것이 윤석열 정권의 폐해였고 그로 인해서 검찰개혁이 국민들의 과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