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기업 차등규제 철폐해야 경제가 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자산 규모별 차등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경제성장에서 민간이 담당한 비중은 8.8%포인트였지만 정부 기여도는 0.6%포인트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1만개 중 4개만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 100개 중 1~2개만 대기업으로 성장한다.

그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중소기업 지원과 대기업 성장 억제가 타당했지만 지금처럼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규모별 규제를 적용하면 누구도 성장 인센티브를 얻지 못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