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앞두고 여당서 네 번째 법안 발의…해외코인 규제·ICO 허용 포함
4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 가운데 여당에서 발의한 네 번째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사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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