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촉법소년` 대처 손 본다…선별송치 연구 착수
경찰이 10~13세 촉법소년에 대한 선별송치를 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경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촉법소년 경우에도 범죄가 경미한 경우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교육·교화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에 대한 선별송치가 이뤄진다면,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는 선도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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