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韓기업 도미노 지분 요구?...허정 '정부·기업 공동 대응' 촉구

허 교수는 “기업 지분을 명분으로 보조금을 조정하려는 미국 정부의 사전 포석일 수 있다”며 “보조금 성과가 나타나면 지분 요구는 물론 고용 확대나 미국산 부품 사용 같은 추가 조건까지 제시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미국은 원전, 조선, 반도체, AI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투자가 결합할 경우 미국 산업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곧 한국 산업의 대체를 의미해 대기업 낙수효과에 의존해온 국내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지역경제 몰락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개방이 논의되지 않았을 뿐 합의로 배제된 것은 아니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시장 개방을 언급한 만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향후 미국 정부가 추가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