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AI 학습용으로 개방…최민희 의원 ‘AI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방위원장·남양주갑)이 4일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AI 전략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데이터 → AI 학습용 데이터 전환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 AI 전략기구 격상 두 번째 개정안은 2026년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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