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씩이나"vs"의회독재"…추미애·나경원 또 충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공청회 관련 질의 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차 교수는 이어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 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미 수사 지휘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을 통해서 수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고 헌법상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법률로써 상위법 헌법에 있는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