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오토바이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금고형 집유

기준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지만, 당시 A씨는 2배가 넘는 약 61㎞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목 판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제한속도를 약 2배 초과한 과속 상태로 주행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