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작성 부담 줄이고 재판 신속화" 서울중앙지법 세미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에 집중하기 위한 ‘판결서 적정화’ 정책의 성과를 점검했다.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등 법원의 인적 구성 변화를 고려해 사법 자원과 재판역량을 적정하게 분배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창우 판사(제207민사단독)가 판결서 적정화 실시의 내용과 나아갈 방향에 관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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