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AI 활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구체화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 및 안내서를 개정해 △AI 시스템 학습·개발 △AI 시스템 운영·관리 2개 세부 평가분야를 신설했다.
이번에 마련된 AI 분야 영향평가 기준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시 잠재적인 위험성을 식별하고 경감하는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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