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단 사전예방으로…경총, 중대재해 감축 위한 건의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처벌과 감독에 치중하는 현 산업 안전 정책 기조를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4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사업주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지만, 사망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마련 중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수사·처벌, 경제제재에 집중돼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돼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주요 과제로 ▲ 형벌체계 정비 및 안전보건 법령의 실효성 제고 ▲ 자율 예방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및 법·제도 개선 ▲ 사업장 감독방식 및 사고조사체계 개선 ▲ 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