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실상 ‘해체’…17년 만의 금융 거버넌스 대전환
정책과 감독을 한데 묶었던 ‘일원화’ 구조에서 다시 분리 체제로 돌아가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금융 거버넌스의 권한 지도와 정책 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핵심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결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 기관으로 승격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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