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고갈' 우려에 복지부 "현재 안정적…국고지원 확대 협의"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뒤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 "누적 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계속 확대하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재정전망은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현행 수입·지출 구조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수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계속 늘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복지부는 또 "고령화·저성장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둔화할 것에 대응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며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