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세입자 임대보증금 60억 가로챈 전직 경찰관 징역 10년

빌라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만한 사업으로 인해 46명 피해자의 피해액이 60억원이 넘는데, 임차인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로 피해는 단순히 임대차 보증금 이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직 경찰관인 이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