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현희 "중수청, 행안부 산하 가닥..보완책은 추후 마련"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당 내부 의견이 모아진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에 중수청을 둔다면 권한을 분산시킨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하나의 기관장이 양쪽을 다 지휘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선 다른 기관으로 가는게 맞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금 수사기관이 공수처나 중수청이나 국수본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도대체 어느 수사기관으로 가서 내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고발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다보면 옥상옥이라는 지적과 전국적인 수사 조정을 하려면 국가수사위원회도 전국적으로 둬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