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도 ‘수도는 서울’ 명문 조항 없다”

[지방의회 톡&토픽-충남도의회]수도권 공공기관 대규모 이전, 행정수도 특별법 꼭 제정해야 충청남도의회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이전 전무…“소외된 충남혁신도시” 지난 7월 29일 도의회는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확대 및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적고 충청권 인구만 흡수하는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