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 결실… 정부 예타 지침 개정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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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 결실… 정부 예타 지침 개정 ‘대환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개정·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을 두고 “도의회 건의안의 성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산정, ▲수도권 내 교통낙후 시․군의 지역낙후도 반영 등이 담겼다.

안명규 의원은 “대표 발의한 건의안이 정부 지침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경기도 철도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각 지역에서 ‘통곡의 벽’으로 불리던 제도가 ‘희망의 벽’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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