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에도 필수의료 비중 줄었다
필수의료 행위의 수가가 최근 대폭 인상됐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료 수가(酬價·의료 서비스 대가)가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 상승에 따라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가가 개선됐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 비중이 줄어든 것은 의료현장의 체감도와 정책 효과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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