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퍼렇게 멍들어" 관세·법인세로 쌍따귀 맞은 기업들[만났습니다]

“법인세율을 아무리 올린들 경기가 안 좋고 성장이 둔화하면 기업이 이익이 없는데, 세수가 늘겠나.”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허수’로 규정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는 0.21%, 장기적으로는 1.14% 감소한다”며 “투자와 고용도 각각 0.46%, 0.13% 떨어진다고 하니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6·3 조기 대선 이후 10건 넘는 공운위법안을 발의하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퇴출 압박을 높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