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나랏빚, 경제위기의 복합 함수[안종범의 나라살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서의 재원대책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내놓은,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근거로 했기에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재정상황이 어렵고 대내외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경제위기의 조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재원대책이 부실하다면 앞으로 국정운영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경제위기를 현장에서 극복해 나가는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입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