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적 지향으로 차별 안 돼…제도화 논의 시작할 때"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별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반복되자 "실재하는 다양한 성별 성체성에 대해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 후보자는 비동의강간죄(강간죄 개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100명 있다면 그중 경찰과 검찰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은 20%가 되지 않고 그중에서도 무죄판결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입법의 사각지대,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비동의강간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