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심, "'적국민 법'으로 불체자 추방 불가"…트럼프에 일격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들을 사법 절차 없이 곧장 추방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적국 국민법' 관련해 연방 항소심이 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적국 국민법(AEA)'는 미 건국 10년이 지난 1789년 제정된 오래된 법으로 어느 나라가 미국을 침입할 때 이 적성국 국적의 체류자들을 정상 절차 생략하고 미국에서 축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그런데 4월의 연방 1심 법원에 이어 제5할소심이 "갱단원 의심 베네수엘라 불체자가 미국 영토를 침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적국 국민법으로 미국내 이민시도자들을 적법한 절차를 생락하고 추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