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불법 체류 외국인 국가 의료지원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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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불법 체류 외국인 국가 의료지원 축소 검토

국가 부채로 골머리를 앓는 프랑스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입수한 법령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국가의료지원(AME) 이용 조건을 재검토하고 지원 서비스 목록도 축소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성인 대상 '질병 치료나 예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AME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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