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개선" 달래기에 손경식 "정년연장, 의견 반영해달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서 이들 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정된 기업 경영 환경 조성 문제에 대해 "그 일환으로 먼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며 "배임죄에 대한 수사·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또 현행 배임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배임죄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뒤 "정년 연장 등 중요 문제는 단순히 노사 관계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큰 영향을 고려해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