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 손볼 것…기업인 우려 잠재울 것"(종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인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가곘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6단체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주문했다"며 "첫 번째로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상법상 배임죄도 폐지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TF를 통해 최선의 안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