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론 징벌적 손배'에 신중론…"조심스럽게 봐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이른바 '언론개혁' 과제와 관련해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보도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은 의원들에 따라서, 또 언론 단체에 따라서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자에서) '대기업들은 제외시키자'라는 것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정치인들을 배제시킬 거냐 아니냐를 놓고선 사실은 저도 어떤 방향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