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강제방지법, 효과 없었다…게임사 수수료 비중 그대로
2021년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넥슨과 크래프톤(259960)의 매출 대비 앱 수수료 지출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시된 수치상 비중은 10~12% 수준이지만, 게임업계는 실제 구글·애플 등 양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은 최대 30%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인앱결제강제방지법 4년… 여전히 30%대 수수료 부담, ‘보복 금지법’ 국회서 추진 이처럼 2021년 5월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시행으로 앱마켓 외부 결제가 허용됐지만, 현실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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