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2년 새 66% 폭증… 징벌적 과징금, 피해 예방 걸림돌”
해킹 공격 2년 전 대비 66% 증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집계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총 1034건.
현행법은 SK텔레콤 사례처럼 해킹 피해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교수는 “AI 기술 발전으로 해킹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이 아무리 안전조치를 취해도 정보유출 위험은 커지고 있다”며 “보안 투자와 사후 피해 방지 노력을 다했음에도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면, 기업들은 자진 신고 대신 은폐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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