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 손볼 것…기업인 우려 잠재울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인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가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 6단체 대표단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 일환으로서 먼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고 했다.
이어 "어제 경제 형벌 민사 합리화 TF를 공식 출범했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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