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구치소 측의 특혜와 관련해 형사고발과 감찰을 지시했다.
그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 인사의 보안 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며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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