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론에 징벌적 손배 적용 결정된 것 없다"
대통령실이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 쓰신 용어를 보면 허위·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셨다"며 "그렇지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는 말씀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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