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해지 간소화 등 황당규제 개선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시 유선상담을 거치는 등 복잡했던 절차 등이 폐지될 전망이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 국민이 직접 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우선 이동통신, 인터넷 등을 해지하는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한 해지 접수 후에도 유선상담까지 하는 등 간단한 가입절차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즉시 해지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