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검찰개혁안, 경찰 불송치 전횡 견제장치 빠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가 부재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건 송치가 배제되고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마저 축소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피해자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주당 안에 포함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구상에 대해서도 "수사·감찰·정책을 모두 한 기관이 전담하면 옥상옥 기관이 될 수 있고, 대통령 임명 비중이 높은 구조에선 정치적 중립성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