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성장률 반등없으면 40년 후 국가채무비율 156.3%

정부가 인구와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없이 현재의 경제 여건이 지속될 경우 올해 49%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년 후인 2064년 156.3%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기재부는 2020년 2차 전망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과 연동해 계산하면서 206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81.1% 수준으로 전망했다.

또 기재부는 재정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20년간 재량지출 및 의무지출 순증분의 -5%~-15%를 누적해 절감할 경우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5.4%~150.3%로 추계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