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檢, 법률가 맞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재판 개입 및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은폐 등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고 전 대법관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 및 엄격한 증거 원칙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