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중수청`, 검찰개혁 아냐”…시민단체도 반발

검찰의 수사인력을 분리해 설치될 중수청을 다시 검찰 다수가 몸담은 법무부에 두는 것은 개혁의 취지와 상반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추진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도 “법무부는 검찰 또는 검찰 출신 인사에 의해 장악돼 왔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구조는 반복돼 왔다”며 “법무부는 국민이 아닌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검찰의 법무부’로 기능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