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에 "檢, 사실 왜곡 대중 현혹"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4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