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절도" 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범정부 TF 본격 가동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상습적·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신설하고,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락”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