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LA 군 투입은 불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 로스앤젤레스(LA) 시위 진압 과정에서 주방위군과 미 해병대를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위는 폭력 사태로 번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연방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해 긴급 권한으로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번 소송에서 LA 시위가 때때로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이유로 포세 코미타투스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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