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 부과가 합리적"
정부가 배임죄 완화 등을 논의할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한 가운데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합리적이라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했다.
상의는 3일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을 포함해 18개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지난달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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