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는 형벌보다 경제적 페널티 부과가 효과적"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자료 관련 과태료 전환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 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의는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