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사법행정권 남용 확인"

박근혜 정권 시절 사법부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