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법적 책임 넘어 인사권까지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제도가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는 곳은 국토부 산하기관들이다.
이번 조치가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경우, 국토부 산하 기관들은 예산 확대와 더불어 보다 강도 높은 안전관리 책임까지 떠안게 되는 만큼, 제도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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