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수석 "언론에 징벌적 손배 적용, 결정된 바 없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수를) 채취해 검사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계속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조회수로 돈을 벌려는 것은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허위 조작 정보를 흘리는 곳은 문 닫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대통령이)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렇지만,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