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청주시의원 “부당이익, 미징수액 등 세입행정 개선 시급”

2024년 청주시 결산을 기준으로 청주시의 부당이익환수금은 전체 38억원에 이르는데, 특히 대중교통과 보조금법환수금(제재부담금)은 2건으로 각각 16억 3000만 원과 15억원 등 31억 3000만 원으로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보조금 지급환수금의 경우 약 6억원 이상으로 2017년부터 발생해 장기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환수가 미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공유재산까지 매각한다는 소문이 팽배한 상황에서, 부당이익환수나 각종 징수 등 실제적인 세입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