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엇갈린 시선’…규제 불확실성에 업계 준비 난항
산업계는 규제의 실효성과 실행 방안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권위는 핵심 조항의 시행 유예에 반대하며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 확대와 함께 AI 기본법을 개정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이 조항들이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본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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