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내놓으라는 트럼프에 국방부 "'사용권'일뿐, 소유권 넘기는 제도 없어"

한국이 미국의 요구로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GDP)의 3.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방부는 국방비 증액이 기본 방향이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 국방비 예산이 66조 원인데 추가로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내년 예산 편성에 (인상분을) 직접 반영할지 여부 등 구체적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소유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장관급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있었냐는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이 차관은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