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준비 27% 불과"…부산시의회, 외국 간병인 도입 결의안

부산시의회가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한다.

3일 부산시의회 박종율 의원(북4)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3%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해외 주요 고령 국가들은 합법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시행해 간병 공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국제협약을 통한 송출국 협력, 교육제도, 자격인증, 고용관리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도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