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제는 징벌적 손배상까지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가 얻는 이득보다 처벌 비용이 더 크도록 함으로써, 2030년까지 임금체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며,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또한,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